은행들(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1주택자 주담대 제한 강화(전세대출, 신용대출 확대 움직임)

최근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무주택자 중심으로 대출 대상을 좁히는 조치를 발표해 금융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의 주담대 정책 변화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세대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는 주담대가 허용되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케이뱅크 또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매 목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고,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담대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와 전세대출 확대국민은행은 주담대 제한과 함께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이는 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시중은행들이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차주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들에게는 주담대를 막으면서도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여전히 허용하며, 이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은행은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중단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다. 10일 예정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 대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조정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을 막는 방식이 아닌,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
은행들이 1주택자의 주담대는 제한하면서도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담대 제한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면, 주택 구매 대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주담대 규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또한, 신용대출이 증가할 경우,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에 비해 무리한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져 장기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가계의 부채 구조가 취약해지며, 경제 전반에 걸쳐 부채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담대를 제한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현재의 대출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일관성 있는 가계대출 정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