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주담대 주담대 규제와 대출 제한 현황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일부 유주택자들까지도 대출 제한의 대상이 되며, 전세대출에까지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각 은행별 대출 제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행별 대출 제한 사항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또한 각 은행별로 대출 제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배경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올해 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크게 제한되었으며, 전세대출에도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현황
현재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 제한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3. 전세대출 DSR 규제 가능성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세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만약 도입된다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전세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4. 내년 대출 상황 전망
올해 시행되는 대출 제한 조치는 일단 올해까지만 지속될 예정이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출 규제 완화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현황 표

 

은행	대출제한	시행사항
국민은행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제한	시행중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
	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전세대출 대환 한시적 중단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 토지담보대출 중단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한은행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	시행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원으로 제한
	TOPS 부동산대출 모기지보험(MCG) 취급 중단
우리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	시행중
	다주택자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대출 모집법인별 한도 2,000억원으로 제한
	수도권 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 중단
	주택 소유자 전세자금대출 중단
	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제한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하나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시행중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
농협은행	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제한	시행중
	모기지보험(MCI) 중단
	대출 모집법인별 한도 관리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 중단)	시행예정 (9월 30일)
카카오뱅크	주택소유자 주택담보대출 중단	시행중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위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각 은행의 대출 정책 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각 은행별 대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는 대출 규제에 주의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