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59세 → 64세)과 정년 연장 논의 필요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추진방향	세부방안
지속가능한 연금	∙ 보험료율 9% → 13%
	∙ 명목소득대체율 40% → 42%
	∙ 기금수익률 1%P+a 제고
	∙ 자동조정장치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완화	∙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 지급보장 명문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가입기간 확보(의무가입)   상한연령 60세미만 → 65세미만
	∙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지원강화
	∙ 퇴직연금 실질적 소득보장
	∙ 개인연금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해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년 연장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경영계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도입률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금 피크제나 유연한 임금체계의 도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계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일본 사토리 세대의 교훈
일본은 정년 연장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토리 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의 무기력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압박 속에서 큰 꿈을 꾸지 않으며, 소비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일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적 침체를 초래했다.

한국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청년층의 의욕을 꺾고 경제적 활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세대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존중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