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KB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반대의견)

KB국민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비가격적 대책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대지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거치 기간을 없애고, 바로 원금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을 중단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금융소비자들 반발

KB국민은행의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개설하려는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1억~1억5000만 원이던 마통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마통 자금이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은행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마통이 단순히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생활비 마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도 마통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산금리가 각각 1.2%포인트, 0.75%포인트로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DSR 한도에 근접한 소비자들은 신용대출 한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

이번 KB국민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결정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많은 서민이 급전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주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다. 단순히 주택 구입이나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단정 지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경제 상황에서 마통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것은 서민층의 자금 유동성을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경제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규제 강화가 필요하더라도, 일률적인 한도 축소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서민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규제와 관련한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